■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완]
안녕하세요.
최근 장관 후보자의 거듭된 낙마 그리고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계속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과거에 이른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어느 정부나 인사에 있어서 일종의 상징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인사할 때 탁현민 비서관 문제가 끊임없이 일종의 공격대상이 됐잖아요. 성인지감수성 문제가 거론됐던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총무비서관 문제가 사실 거론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논란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뿐만 아니라 장관급에 대해서도 성희롱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고 하는 건 나중에 두고 두고 공격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더 걱정되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검사 출신이잖아요.
최초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법조인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이른바 인연이 있잖아요. 이번에 송옥렬 후보자의 경우에는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고요.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상법 전문가다 이런 평가는 받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전 정부 때도 그걸 몰라서 법조인 출신을 임명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인사들이 이른바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일종에 경제검찰, 경찰로 불리는 기관에까지 기관장으로 다 임명되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면 결국은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 부분도 우려스럽고요. 마지막으로는 일종의 기업 규제 완화를 주장했던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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